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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한정애 의원 '개식용금지법' 심사소위 '미상정'

기사승인 2021.12.02  10: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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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제공>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달리, 첨예하게 대립각을 보이는 '차별금지법'과 사회적 합의가 지배적인 '개식용금지법'은 자못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검토’에 따른 국무회의 발언과 현직 장관이 의원 입법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개식용금지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2일 오전 제391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가 본관 501호에서 국민적 관심속에 개의됐으나 소위에는 상정되지 못해 제외됐다.  

소위원회는 이날 초미의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한정애 의원 등의 입법발의안 가운데 식용개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은 소위에 올라오지 않았다.

최근들어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총 68건에 대해 두 차례의 회의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연거푸 논의 결과,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를 신설하는 등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손질했다.

이어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맹견 사육허가제와 맹견 수입신고제를 도입해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데다 △동물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했으며,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개-고양이 식용금지 여부, 등록대상 동물의 일원화 여부,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후 정부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추가 입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소속으로 충남이 지역구인 H의원은 “'개식용 금지법'을 대통령도 검토해야 된다고 했지만, 국민 여론을 보면 찬반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농해수위)상임위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달 말께나 내년 1월께 올라오면 (치열한)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 입법발의돼 계류중인 개정법률안 목록이다.
1. [210138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 [21025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3. [21025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4. [21028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5. [21029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6. [21030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7. [21033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8. [210398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9. [21042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0. [21050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11. [21051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12. [21056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13. [21056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대표발의)
14. [21058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5. [21061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6. [21061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17. [21066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대표발의)
18. [21066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9. [21068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20. [21068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21. [21070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2. [21071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의원 대표발의)
23. [21074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24. [21074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5. [21077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6. [21079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27. [21080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28. [21080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29. [2108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30. [21084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대표발의)
31. [21085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32. [21085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대표발의)
33. [21085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34. [21086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대표발의)
35. [21087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36. [21093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37. [21095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38. [210969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39. [21097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
40. [21098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41. [21098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42. [21098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대표발의)
43. [21101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44. [21103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45. [21104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46. [21107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47. [21110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48. [21112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49. [21116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대표발의)
50. [21116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대표발의)
51. [21116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52. [21118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53. [21118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54. [21119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55. [211199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56. [21122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57. [21123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58. [21125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59. [21125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60. [2112757]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61. [21128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62. [211289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대표발의)
63. [21130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64. [21131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65. [21133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대표발의)
66. [21133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67. [211339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68. [21134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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