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최승재 의원, 신재생에너지 셀프거래방지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10.25  19:03:46

공유
default_news_ad2

-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 임직원 셀프 거래 방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내부 정보 이용한 한전發 제2 LH사태 비춰지는 일 없어야 할 것”
[국회=임말희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은 25일 한전 직원의 잇따른 태양광사업 겸직 비위에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셀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및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매입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활용해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발전 관련 공공기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인 RPS와 한국형 FIT제도를 통해 발전사업자 전력을 매입 또는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소를 친인척 명의로 설립해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벌칙을 따로 두지 않아 영리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사업을 겸직한 83명을 징계조치 했으나 이 중 9명은 또 다시 사업을 영위해 재징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재 의원은 “한전 사장이 잇따른 태양광 셀프거래를 일부 직원의 일탈로 본다고 했지만, 내부 징계에도 아랑곳 않고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해관계 기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2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특혜 의혹으로 한전발 제2 LH사태로 비춰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nd_ad6
default_side_ad4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