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수...서울, 경기남부, 부산, 대구, 경기북부 순서로 많아
교통 단속 사각지대였던 이륜차 무인단속 도입해야 할 시기

[국회=임말희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사진>이 25일 “코로나 시국에서 배달 주문 증가로 이륜차 사고는 2019년 대비 증가했고,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은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8년 전체 21만7,148건 교통사고 중 이륜차는 1만7,611건으로 8.1%, 2019년 22만9,600건 중 2만898건으로 9.1%를 기록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전체 교통사고는 소폭 감소해서 20만9,654건이었는데, 이륜차 사고는 2만1,258건으로 1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지속적 캠페인 영향으로 2016년 4,292건에서 2020년 3,08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륜차는 2019년까지 498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525건으로 17.0%로 증가,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그동안 이륜차 단속은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이거나 신호위반을 적발하는 수준이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신형 무인단속장비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내년부터 주요 도시에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차까지 단속 가능한 신형 무인단속장비 연구를 착수해서, 2020년 10월~12월까지 실제 가동을 통한 데이터 확인 과정을 거쳤고, 2021년 10월 잠정규격을 제정해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시험가동 기간 전체 인식율은 90.3%였고, 일반차량 인식율은 87.6%, 이륜차는 100%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