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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언론자유 확대와 미디어 혁신 7대 공약

기사승인 2021.10.24  1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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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종대 기자] “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후보는 "정부의 국정 목표는 G7 선진국 진입"이라며,"G7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미래비전에 따라, 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론자유 증진과 미디어 혁신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24일 "우리 언론 미디어 분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었고, 파행적 경영이 반복됐다."며 이같이 주지했다.

그는 "우리의 세계언론자유지수는 2021년 42위로 40위권을 맴돌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모든 언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대에 역행하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엔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언론 후진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언론중재법'은 당연히 폐기돼야 하고, 권력의 언론장악이나 간섭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력과 정치로부터 언론을 완전하게 독립시켜야 한다는 홍 후보는 정부가 가진 언론에 대한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리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언론의 자유가 꽃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을 없애고, 언론미디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구시대적인 미디어 통신 조직과 비효율적인 칸막이식 규제 체계를 혁파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민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7대 언론 미디어 혁신 공약 전문이다.

<7대 혁신 공약>

1. 집권하면 청와대는 언론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지분이 들어있는 KBS, MBC, EBS, YTN, 서울신문,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등 7개 사의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2. 이를 위해 방송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선진국 시대에 걸맞도록 정비하겠습니다.

3. 방송 공·민영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KBS-1TV와 EBS, 아리랑TV 등을 통합하여 순수 공영방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 KBS-2TV와 MBC, YTN, 연합뉴스TV, 서울신문 등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습니다.

5.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히 독립된 ‘(가칭)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겠습니다.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 부처로 분산 내지 중복된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디지털·글로벌 시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그 위상과 권한, 운영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6. 소위 노영(勞營)방송 현상, 언론사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문제는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7. 이밖에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등 현안사항, 디지털 미디어의 규제 개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은 따로 준비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대한일보 sky7675@hanmail.net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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