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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공석 발생

기사승인 2021.10.22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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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114개 직위 중 110개 공백

한병도 의원,“국제 현안 해결 과정에 국익 손해 없도록 공백 최소화 해야”
[국회=임말희 기자]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으로 대부분의 자리에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익산을, 사진)이 인사혁신처 제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파견이 진행된 국제기구 114개 직위 중 110개에서 공석 기간이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는 우리나라 공무원 국제기구 채용을 지원해 국제 현안 해결 과정에서 국익을 적극 반영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또,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성과가 우수하거나 특별한 사유 인정 시 2년 연장할 수 있고 업무를 마치면 인사혁신처에서 미리 선정된 후임자를 보내 인계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17년 16개 선발 직위 가운데 15개(93.8%)에서 후임자 선발 지연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7개(100%)  △2019년 18개(94.7%)  △2020년 30개(96.7%) △2021년(10월21일 기준) 20개(95.2%)로 매년 공석 기간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6개월 이상 공석 기간이 발생한 경우도 △2017년 4개 △2018년 7개 △2019년 5개 △2020년 3개 △2021년(10월21일 기준) 3개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6월 공고한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직위는 아직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선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공백은 국익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 지적하고, “인사혁신처는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선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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