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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년간 산업재해로 경제적 손실액 159조 추산

기사승인 2021.09.20  1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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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이후 산업재해자수 매년 10만명 이상 발생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국회=오명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 서원구.사진)은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159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5월말) 13조원 으로 최근 7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의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6,715명, 사고 사망자는 5,983명으로 기록됐다. 

사망만인율은 2019년 1.08‱p에서 2020년 1.09‱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 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자수는 2017년 8만9,848명에서 2018년 10만 2,305명, 2019년 10만9,242명, 2020년 10만8,379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5월말 기준 벌써 4만7,8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중대산업사고도 매년 1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12건에서 작년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7년간 산재미보고도 6,655건에 달했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최근 7년간 건설업이 2,81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1,393명, 서비스업 876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채처벌법 관련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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