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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국민연금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기사승인 2021.09.20  1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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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 등에 비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 보장하기에는 부족

[국회=오명진 기자]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2년 28명에서 올해 4월말 기준 125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들에게 지급한 총지급액도 같은 기간 4,844만2천원에서 1억716만4천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사진: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누적최다수급자는 78세 남성으로 매월 145만원씩 22년간 3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준조세 성격인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 등에 비하면 노후보장을 하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반적인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역시, 가입자가 불시에 몸이 불편해지고 가족을 잃은 유족이 되었을 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생활자금이 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향후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급여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미청구 연금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수급권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국민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오명진 mjoh8485@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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