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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예산과 인프라 확충 위한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1.09.14  2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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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학대 예산 일원화 관련 점검 및 향후 방안 모색

<포스터/강선우 의원실 제공>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5일(수)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니콜라오 홀에서 “아동학대 예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을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한다.

그간 아동학대 중상해 및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그간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가해자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단기적 조치에 나서 왔다.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같은 인프라와 관련 적정인력 확충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조치에 있어서는 현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4월부터 아동학대 정책 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진행하며 아동학대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다행히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과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대응 예산이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 돼 편성 및 집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내일 열리게 될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예산 일반회계 전환을 기점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적정 수준 예산을 추산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신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와 강미정 세이드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진경 시사IN 기자, 임윤령 前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 박은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선우 의원은 당선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비 및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예산 일원화를 위한 법안부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와 학대피해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에 각별히 애써왔다.

강선우 의원은 “학대로 인해 아이를 잃을 때마다 우리는 분노해 왔지만, 이를 ‘완전한 시스템 변화’로 이어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는 학대피해 증가율에 비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 증가율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필요한 만큼 예산이 없다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이를 토대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 개최 취지와 향후 각오에 대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이브더칠드런 YouTube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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