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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하태경 제6호 공약....‘근로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기사승인 2021.07.30  2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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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 주 52시간 규제 철폐, 노동자가 근로시간 선택

근로자 건강 위해 업무와 업무 사이 11시간 휴식 주는 연속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펜데믹 시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내집앞 공공오피스' 지원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하태경 의원>

[국회=임말희 기자]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갑, 사진)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6호 공약으로 획일적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하 후보는 "노동자들은 ‘충분히 쉴 권리’도 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일 할 자유’도 요구한다"며 "구시대적인 획일적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더 많이 일할 자유를 원하는 노동자들은 52시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노동자가 원하면 48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 필요한 만큼 연장근로 하는 영국의 옵트 아웃(Opt-Out)제도에 주목했다.

반면, 노동자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와 업무사이의 11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 연속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일을 제대로 감독하는 일이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후보는 또 코로나 19와 함께 시작된 재택근무 관련, 주거 지역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시설과 와이파이 등 사무 기기가 완비된 쾌적한 환경의 '내집앞 공공오피스' 제공을 약속했다. 공공오피스가 활성화 되면 노동자 재택근무 시 비좁은 방안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업무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후보는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며 "저 하태경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21세기형 근로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환경 구축으로 신세대 노동자들과 대한민국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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