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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외통위,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21.06.16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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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년 동안 (별다른)변화없어"

<조태용 의원에 이어 태영호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주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의 조태용<사진 왼쪽>의원과 외통위 소속 태영호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짜평화'로 국민을 기만하는 문재인정부를 비판, 국회의 비준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1년 전 오늘, 세금 28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파됐다."며 "국민의 혈세는 먼지속으로 사라졌고,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주지했다.

그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했다며 "북한은 철수한 GP에 병력을 재투입하고, 대적 군사행동을 운운하며 엄포를 놓더니, 급기야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우는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상기했다.

이미 오래 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심지어 대한민국만을 겨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5종 세트를 개발해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지난해 6월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사진=노동신문,뉴스1>.

더군다나, 북한은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무력적화 통일 의지를 천명하는 등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서해 만행과 미사일 도발에도 침묵만 지켰지만, 오히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상납은 물론 애꿎은 통일부 장관만 경질하며 북한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혹평했다.

뿐만 아니라, 여당 중진의원은 ‘대포로 폭파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며 조선중앙통신에서나 할 법한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규명은 유야무야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문화시킨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점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판문점 선언은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수천억 원에서 수백조 원까지 제각각일 정도로 정확한 비용 추계마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의원은 "국민부담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대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이는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논평이나 담화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북한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하자는 것"이라며 "얼마나 우리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에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와 배상책임을 분명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국회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두 의원은 백 브리핑에서 1년전 폭파시킨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변화나 지난 1년 동안 (특이사항 등은)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일보 sky7675@hanmail.net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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