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쪽방촌 이주대책 보상 대상자와 실제 거주인 쪽방주민 일치하지 않아
근래 건물 매도로 거리로 내몰리는 쪽방주민 발생,신속한 조치 취해줄 것 요구

[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개최된 제299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회의에서 서울시에 서울역 일대 동자동 쪽방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지적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미비한 이주대책을 질타하고 보완해주길 주문했다.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은 국내 최대의 쪽방촌으로,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 단지로 재개발키로 결정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공공임대주택 1,250가구와 공공분양주택 200가구, 민간분양주택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건물들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라 건물들이 매우 낡았다"며, "방 하나를 4~5개로 쪼개 대부분의 방 크기가 1.25평 이내로 입구가 성인 남성 어깨 넓이보다 좁아 본인은 방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성인 남성 한명이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 옷과 각종 가재도구가 가득하여 발을 디딜 틈이 없었다"며,"벌레는 물론 악취가 진동하여 사람이 도저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세면 및 취사시설은 건물 구석의 수도와 가스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상황으로 이 시설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면서 생활한다는 것에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이는 생활이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물론 코로나19에도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관계 당국의 대처가 시급해보였다.”며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쪽방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이주대책에 찬성하는 바이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현재 쪽방촌의 실거주자와 이주대책 대상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쪽방주민에 대한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주민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개발 발표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고자 “쪽방촌 건물 중 하나가 매각되었는데, 건물주가 쪽방 주민들에게 한 달 이내로 방을 비우라고 통보했다고 한다.”며, “이번 일은 서울시가 마련한 이주대책의 미비점에도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즉각 사안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이 의원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이 전무해 보증금 없이 월세, 일세로 사시는 분들이라 이곳이 아니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서울시는 주거약자들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나, 현 상황은 이와 모순되게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운 주거취약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의 미비한 이주대책을 질타하고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외 “이주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취약자의 주거공백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 문제로, 서울시가 이번에 좀 더 고민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