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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김석기·김영식의원,"與,무차별적 원전괴담" 중단촉구

기사승인 2021.01.15  11: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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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권병창 기자] "허위사실 괴담유포로 경주시민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끼친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26만 경주시민들께 사죄와 함께 경주시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전면 배상하라."

국민의힘 이철규·김석기·김영식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철규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원전괴담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이것은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도 같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조작된 ‘경제성평가’에 의한 것임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자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광우병괴담과 사드괴담처럼 원전괴담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공작을 펼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감독을 받는 한수원과 원자력 전문가들에 의해 모두 허구임이 밝혀졌다.

이낙연 대표는 삼중수소 문제가 원안위에 보고된 2019년 4월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중 이었다.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이낙연 대표가 이 사안을 보고받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묵살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정치적 필요에 의해 괴담으로 확산 유포시킨 것인지 먼저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월성원전 안전성 문제는 2019년 10월 산자위 국정감사시에도 야당의원의 지적에 전혀 문제없다고 답변한 한수원 등 정부측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 한 것인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기준보다 17배 넘게 검출됐다.

외부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전내부 한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를 두고 ‘배출기준의 17배’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삼중수소 기준치인 4만베크럴/L 은 ‘원전 내 측정 기준’이 아닌 ‘배출 허용 기준’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삼중수소는 배출되지 않았다.

또한 지하수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원전내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에서 측정된 것이다.

이는 마치 정화하기 전의 하수종말처리장 내 물을 보고 하천이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월성 원전에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것도 허위 주장이다.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도 생성되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는 자연 삼중수소만 해도 130 테라베크렐(TBq)에 달한다고 한다.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것도 거짓이다.

지난해 환경 감시지점에서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지역 가운데 경주, 울산, 나산 지역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돼지 않았고, 봉길 지점 지하수에서 농도 4.80베크렐/L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으나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기준(1만베크렐/L)에 0.05%도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삼중수소는 인접지역 주민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검출될 수 있는 물질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사한 ‘월성원전 주변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최대농도’는 16.3베크렐/L이다.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오죽하면 ‘탈원전’ 다음에는 ‘탈과학’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1년 넘게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이번 여당發 원전괴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감사원의 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였다.
방사성 물질 유출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감사원을 이번 사안에 끌어들인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수사중인 ‘탈원전 국정농단’ 사건을 덮으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공작정치에 불과하다.

이번 사안은 2019년 4월에 처음 알려졌다.

이후 2019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5중 방어체계가 돼 있고, 확인해 본 결과 다른 물질이 나간 것은 없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한수원 사장이 문제없다고 안전성을 확인해 준 것이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한수원 사장이 거짓 답변을 한 것인가?

그렇다면 여당은 한수원 사장을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하고 해임 절차에 나서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경제성을 조작한 정부와 여당이 안정성이라고 조작 안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여당에 제안합니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합시다.
어떠한 논의도 환영합니다.

(김영식의원)

이어 저희가 직접 월성3호기 터빈 맨홀을 확인한 내용과 한수원 측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저는 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신이며, KAIST 원자력공학과 정용훈 교수도 동행하여 검증하였습니다.

환경단체와 여당에서 제기한 문제는 월성1호기 저수조 공사 문제와 3호기 터빈 맨홀 고인물입니다.

첫째, 월성1호기 저수조입니다.

저희가 한수원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수조의 5중 차폐막 중 4번째 차폐막 구조물을 뚫고 보강파일을 시공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원료에 존재하는 감마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장조 내부의 누설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달 시설 하부 관측우물에서 측정한 결과 19년 6월 최대 2만 8천 베크렐에서 2020년 11월 4,700 베크렐로 기준치인 4만 베크렐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며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2019년 5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처리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한 시민단체 출신 원안위 위원들도 해당 사항은 외부 유출은 아니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 삼중수소가 검출된 3호기 터빈의 고인물 또한 규정에 따라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이 고인물은 공기 중 삼중수소가 물에 녹아 전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 건물의 밀봉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원전 주위 300미터~25키로미터에 대해 방사선 환경을 조사하였는데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거나 매우 낮은 8~18베크렐이 검출되었을 뿐입니다.

인근 주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검사했지만 법적 허용치의 0.034%에 불과한 피폭량이 검출되었을 뿐입니다.

삼중수소는 자연 내에 존재하는 원소인데 소량이 검출되었다고 원전이 위험하다거나 원전마피아가 은폐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미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을 한 정권에서 안정성에 대해서도 조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김석기의원)

월성원전 관리기관인 한수원은 지하수 관정을 통해 오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2014~15년과 2018~19년 에 걸쳐 실시된 두 차례 검사결과방사능수치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수치는 바나나 몇 개, 멸치 1그램을 섭취했을때 나오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는,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등의 방사능 관련 물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근거없는 악의적인 거짓선동과 괴담으로 월성원전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방사능오염이 일어나 인근지역 주민과 경주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불안감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거짓선동과 괴담유포는 대한민국을 전체를 혼돈에 몰아넣은 2008년 광우병사태와 다를 바 없다.

당시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왜곡보도로 현 여당 세력과 죄파 성향의 단체들이 합세하여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고 선동하며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추락하도록 만들었다.

민주당의 왜곡·선동으로 인해 26만 경주시민들은 방사능물질 오염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청정한 천년고도 경주시의 이미지는 국내외에서 방사능 오염도시로 바닥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경주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업,식당등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번 민주당의 거짓 선동으로 경주의 관광산업은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허위사실 괴담 유포로 경주시민에게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끼친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하며, 26만 경주시민들께 사죄와 함께 경주시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전면 배상하라.

국민의힘 이철규, 김석기, 김영식 의원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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