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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청와대 국민청원, N시 육견경매장 폐쇄 ‘공염불’

기사승인 2020.12.26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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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마감 1일전 참여인원 동의 4,459명 불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N시 육견경매장 폐쇄청원 제하/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동물보호단체 3차례의 취재기자 변장도 무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동물보호 활동가 제동
청와대와 정부측은 '국민적 합의필요' 분위기
[긴급진단]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웃도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의 카테고리 ‘반려동물’은 문재인정부들어 오히려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한 역부족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의 파상공세로 괄목한 성과를 거두는 듯 지속됐으나, 올들어 ‘코로나19’와 국회 동물보호법 개정안 자동폐기 등이 눈에 띌 정도로 성과는 정작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반려동물 카테고리 19개 청원에서 가장 높은 동의 수를 기록한 15만 명대에 이어 6만 명대에 그쳐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실정이다.

이목을 집중시킨 경기도 N시 소재 한 식용견 경매장 폐쇄를 타킷으로 지난달 11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한 이래 오는 27일 최종 청원마감을 하루 앞둔채 동의는 5천명대 조차 이끌어내지 못했다.

청원내용의 경우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M보호소 대표는 지난 7월, 처음 불법 시설을 발견했으며, 식용견 경매는 모두 현금으로 거래된다고 상기했다.

그는 현지 경매장을 폐쇠시키기 위해 해당 시청과 세 차례의 미팅과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의 불법 경매장은 이미 2015년과 2019년에도 민원이 제기됐으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기소 및 집행유예 처분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던 것.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반려동물 목록들>

그러나, 여전히 1주일에 3번 가량 경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경매로 낙찰된 식용견은 트럭에 실려 도살장(?)으로 옮겨져 업소에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개장수로 위장해 3번이나 잠입 취재했던 카메라 맨의 말을 인용해 경매 날에 200여 마리가 거래된다며 미확인 팩트를 고스란히 전재했다.

하루 거래량이 1억여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한 청원인은 세무서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3~6개월이 소요된다며 사실상의 불만을 토로했다.

아예 청원인은 관할 경찰서의 행태가 문제라며 위반사항은 지자체 도시건축과의 공문을 참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그는 그린벨트, 불법영업, 동물보호법 등 위반사항은 수없이 많지만, 민원이 제기돼도 경찰은 상응한 조처보다는 줄곧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당 시설의 영업을 지속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제기했다.

심지어 10여년 동안 불법 개농장 작업과 구조를 해 온 그가 보기에는 관할 경찰서와 현지 육견경매장간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던져 설득력은 낮아 보인다.

올들어 반려견과 식용견 등 동물보호를 아젠다로 활동한 반려동물 청원건은 총 19건에 이른 가운데 코로나19 신드롬과 현실적인 식용견 화두는 청와대와 정부의 '국민적 합의'가 요원한 만큼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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