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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특위, 7대 입법추진 미래 비전 제시

기사승인 2020.10.28  2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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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위원장,"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은 비정상적" 평가

<송석준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국민의힘은 ‘살고 싶은 내 집 100만호’ 주택공급 정책 후속법인-‘도심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법 제정' 등 7대 입법추진 방향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정상적이라 평가하고,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비전과 대책'을 골자로 향배를 제기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석준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과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심화로 국민들은 극심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주지했다.
 
송 의원은 "졸속으로 마련된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전세대란 야기로 그 피해가 실수요자,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이 뿐만아니라, 징벌적인 보유세·걸세 인상을 통한 세금 폭탄으로 정부가 보호하겠다던 실수요자 등 일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제시하고자 하는 주택정책의 비전은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 방향으로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과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 보장이라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주거정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아울러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주택임대차 시장 갈등 조기 해결로 국민분열 방지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 보호 △획기적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및 통계 운영제도 개선 △‘살고 싶은 내 집 100만호’ 주택공급 정책의 후속법인 추진-‘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올해중 추진 등 7가지 입법추진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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