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대안 마련 시급
이재갑 장관,"임금체불,납득할 만한 조사할 터"

[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스타항공 임금체불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2017년 20만3493건, 1조3043억원 △2018년 21만7317건, 1조5553억원 △2019년 22만1382건, 1조6292억원으로 매년 신고건수와 체불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특별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과감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 사건도 엄정히 내사해, 이스타항공 문제가 조속히 종식되고 임금체불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히 예산 낭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불법 브로커의 문제로도 연결되는 만큼, 부정 수급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스타 항공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역시 연구 용역을 토대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