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정부광고 배분에 공익적 차원의 검토 필요”

[국회=권병창 기자] 최근 4년간 인터넷 포털의 정부광고 집행이 유튜브, 구글 등 해외 포털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경기 파주시을)이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석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인터넷 포털 정부광고 집행현황을 보면 네이버의 경우 4년간 건수에서 62%, 금액에서 84% 증가하는 동안, 구글은 건수에서 367%, 금액에서 544% 증가했으며, 유튜브는 건수에서 983%, 금액에서는 1,3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광고액을 기준으로 네이버에 비해 구글은 7배, 유튜브는 16배나 더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유튜브의 정부광고액은 2016년 13억 1,500만원에서 2019년 186억 5,000만원으로 14배나 증가했으며, 2019년은 네이버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다음카카오는 2016년에 비해 2019년 정부광고액이 2% 감소했다.

최근 구글이 모든 앱 대상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인앱 결제(in-app purchase)’ 강제 사용 입장을 밝히는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시작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 마저 독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부광고 수익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도 어렵고, 각종 규제의 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업체가 정부광고 시장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부광고가 홍보의 효과만을 이유로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체 배만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배분과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공익과 공정성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