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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기간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기사승인 2020.10.12  1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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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우공보기획관, 10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이복우공보기획관이 10월 셋째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피감기관 상대로 속개된 국정감사 기간 감사장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실시한 결과, 국정감사 첫날(10.7.) 기준, 본관 외부인 출입 인원이 전년대비 57% 가량이 감소(2019년:2818명→2020년:1213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의 이복우<사진>공보기획관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0월 3주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복우 기획관은 "일반증인과 참고인 수는 전년 대비 24% 감소(2019년:363명→2020년:276명)하였고, 현장국감 횟수도 전년대비 38% 가량이 감소(2019년:42회→2020년:26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회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에도 국정감사를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11일 종료 예정이던 강화된 방역조치 적용기한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까지로 추가연장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획관은 "청사 폐쇄 최소화를 목표로 선제적 방역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운용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의장 밀집도 완화를 위해 각 위원회의 빈 회의실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간 운영위·여가위 등 겸임 상임위 회의장은 대기장소로 활용키로 했다. 

<이복우공보기획관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0월 셋째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울러, 언택트 국감을 위해 추진 중인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작업은 현재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완료됐으며, 나머지 상임위들도 구축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방송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국민들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기존 유튜브 채널 외에 ‘국정감사 생중계 유튜브 채널’을 추가 개설해 1일 2개 상임위 국정감사에 대한 동시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추

다음은 추가 브리핑 전문이다.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90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91건임.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이 8건 발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는 청소·경비·시설관리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등이 있음.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개정안,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생용품관리법」개정안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와 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도 2건 발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4.16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과 권한의 제약이 해소되도록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4.16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이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3건이 새로 공개되었음.

새로 공개된 3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코로나 통제해제 및 국민 건강 주권 회복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생활형숙박시설을 학령유발인구 발생 건축물로 포함시키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9건임.

□ 국회 주요 일정

국회가 오늘(10.12.)부터 ‘국가기관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를 도입·운영함. 

오늘(10.12.)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참석한 수소전기버스 시승식 행사가 있었음. 

국회는 △작년 9월 국회수소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올해 1월 수소경제육성법 제정 등 ‘법제화’에 이어, 이번에는 △‘수소차 보급’에도 앞장섬으로써 ‘미래 먹거리’인 수소경제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국회는 이번에 도입한 수소전기버스를 셔틀버스 등 다양한 용도로 운영하여‘클린 국회’, ‘친환경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임.

국회는 이번 달부터 김영춘 총장의 제안으로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1차 과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음. 

텀블러나 개인컵 사용 시 구내 카페 할인 혜택을 마련하여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국정감사 기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본관 4~6층 등 공용공간에 분리수거함을 긴급 설치하였음. 

아울러, 기자회견장에는 종이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대량의 보도자료 인쇄물을 보급하는 대신 QR코드 보도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전용게시판을 설치하였음. 

앞으로 출입기자분들께서는 보도자료 인쇄물 대신 QR코드 보도자료 게시판의 QR코드 스캔으로 보도자료 원문과 첨부자료를 이용하시어 친환경 국회 구현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람.

-목요일(10.15.) 오전 11시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국회사무총장 디자인자문관 위촉식이 열림. 

정진열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가 국회사무총장 디자인자문관으로 위촉되며, 내년 10월 14일까지 국회 디자인 기본철학 정립과 국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오는 22일 국회도서관 중앙홀에서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함. 

기념행사에서는 700만번째 등록도서인 「도서관은 살아있다」(국회도서관, 2020)를 현진권 도서관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증정할 예정임.

이번 주 목요일(10.15.) 오전 10시에는 제4차「AI와 국회포럼」으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의 AI 활용에 대한 로드맵 등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AI와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세미나’가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임.

-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주 목요일(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4호를 발간함. 보고서에 따르면 제20대국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 법안 발의건수는 미국의 2배, 프랑스의 22배, 독일의 57배, 일본의 70배, 영국의 80배에 해당함. 이에 따라 제20대국회 법안소위에서 법안 한 건을 심사하는 시간은 평균 13분에 불과했음. 

이번 보고서는 더 많은 법안 발의가 아니라 더 중요한 법률 제정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할 미래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가치 있는 법안을 선별 발의 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 및 조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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