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재고용 위한 약속? 누가 믿겠나!" 의구심
[권병창 기자/세종=이학곤 기자] LCC 이스타항공의 재매각이 숨가쁘게 추진중인 가운데 조종사노조와의 이견속에 우려의 목소리마저 터져나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스타항공의 현 경영진과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들은 창업주의 솔로몬 지혜는 물론, 조속한 인수합병(M&A)을 기대하며, 희망의 꿈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양자간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한채 17일 긴급 입장문과 논평을 제각각 내놓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편집자 주>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최종구<사진>대표이사는 “현재 이스타항공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재매각을 추진 중”이며,“10곳이 넘는 인수의향 업체가 있었으나, 8곳 정도로 압축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이사는 특히,“오는 10월 중순까지 사전 SPA(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대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와의 일부 논란을 잠재우며, 공조협력을 주문했다.

최 대표는 “지난 9월7일, 인력감축 발표이후 사실과 다른 보도와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장문을 내놓는 부득이한 사유를 들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로인해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함으로써 이스타항공의 재도약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간의 사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전달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18일,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실사를 거쳐 3월2일 인수계약(SPA)을 체결했다.”고 주지했다.

인수자인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월말부터 전격 영업을 중단했다고 전제한 뒤 직후부터 매출은 ‘제로’가 됐다고 상기했다.

임직원 급여지급은 물론, 일체의 영업이 전면 동결됐는데도 불구, 제주항공이 지난 7월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계약파기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매출이 ‘제로’임에도 임직원들의 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정비가 미지급된 채 눈덩이처럼 쌓여만 갔다.”며 “제주항공과의 인수협상을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긴급정부 지원금 대상에서도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자사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 재운항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대대적인 비용감축도 추진했음을 강조했다.

그에 따라 지난 7월24일, 운항하지 않는 항공기부터 줄인데다 임직원들에게는 당분간 무급휴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이튿날인 25일 조종사노조는 무급휴직을 거부했던 바, 이유는 체당금(회사가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불능일 때 국가가 일부 대신 지급하는 제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28일은 전 직원 간담회에서도 무급휴직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지만, 직원 중 다수가 무급휴직을 반대, 끝내 무산됐다고 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파산만은 막기위해 서둘러 새로운 인수 주체를 찾았던 바, 몇몇 업체들이 마침내 인수의사를 보였다고 주지했다.

이들은 예외없이 이스타측에게 강력한 비용절감을 인수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다고 술회했다.
최 대표는 당시,”항공기 감축 등 제반 운영경비는 쥐어짜려야 더 나올 것이 없는 마른 수건이었다.”며 “자구노력으로 추진할 여지는 인건비만 남았다.”고 말했다.

무급휴직은 이미 직원들이 거부한 터에 구조조정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최 대표는 경영정상화 뒤 전원 재고용이 전제였다고 거듭 언급했다.

조종사노조까지 참여한 근로자대표 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논의를 시작한 8월5일, 조종사노조 P위원장은 “재고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자들이 일단 퇴직하여 실업급여와 체당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긍정적인 뜻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 살리기에 고통 분담을 감수한다는 분위기 속에, 회사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경영정상화 이후 전원 재고용이 목표라고 약속했다.”고 재확인했다.

이후 근로자대표 회의에 조종사노조 박 위원장도 참여해 이번 ’구조조정 기준안‘에 합의했다고 재론했다.

고통스럽고 힘겨웠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합의된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다만,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하게 된 직원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한 분 한 분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며, 더 지체하면 파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는 정상화이후 재고용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못박았다.

최 대표는 또,논란 중인 동시에 일부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조종사노조에서는 “고용보험료 미납(약 5억원)으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목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료만 낸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미지급 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수백억 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해소해야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지급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적인 원인제공임을 시사했다.

7개월째로 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표는 뒤이어,“경영진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고용보험료 5억 원이 아까워 직원들을 사지로 내 몰만큼 부도덕하다고 탓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종구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재매각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매각 주관사를 선정, 재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처음에 10곳이 넘는 인수의향 업체가 있었으나, 이제는 8곳 정도로 압축해 협의가 진행, 청신호를 예고했다.

그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사전 SPA(주식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 대표는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경영주체를 맞이하는 일은 현재 이스타항공이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인수협상에도 경영정상화 뒤 재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끝으로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에 주식매수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스타항공의 조종사노조는 오후들어 즉시,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곧바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 경우 방법은 찾지 않고 면피만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종사노조는 이어 '무급휴직'을 거부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인데다 재고용을 위한 약속을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종사노조는 일련의 원인제공에 미온적인 이상직(전주을)국회의원이 직접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오후 조종사노조가 밝힌 논평 전문이다. 

1. 이스타항공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찾지 않고 면피만 급급

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사태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코로나19사태 하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한 것임.
그 절차는 사업계획서(고용유지계획서)를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이때,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등은 반려 대상임.

사측이 임금을 체불하고 고용보험료까지 체납한 경우, 국고를 쏟아 부으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동의도 구할 수 없는 당연한 일임.
최종구 사장에게는 낯부끄러운 일임.

이스타항공의 경우 코로나19 항공산업 위기라는 초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무런 죄 없는 노동자들이 부실하고 부정한 오너와 경영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며, 초유의 대량 정리해고에 내몰려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지원 받을 가능성이 상당함.

또한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확인한바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고, 노조는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노력 중인 것임.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뿐만 아니라 운항재개를 위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도록 움직이는 마중물로서 이상직의원의 최소한의 사재출연이 있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그에 발맞춰 이스타항공노동자들도 고통분담에 나선다면 정부도 명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스타항공 사장이나 경영진에게 5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왜 최종구 사장이 나서서 변명하고 제주항공과 노조 탓을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음.

이상직의원이 직접 답변해야 할 것임.

2. 조종사노조가 무급휴직을 거부해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악의적 거짓말

월 25일 조종사노조가 무급휴직을 거부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사측이 무급휴직을 강행하지 못한 것은 노조 때문이 아니라, 전직원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기 때문.

경영진은 무급휴직 시 체당금 수급이 어렵게 되는 문제에 대해 전혀 방안을 찾아보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무급휴직을 제안했다가 항의가 빗발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입을 닫음.

조종사노조가 반대했던 이유는 운항재개나 회생을 위한 어떤 계획도 없이 다짜고짜 고정비 지출을 줄이겠다며 무급휴직에 동의해 임금을 포기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임.

오너나 경영진은 운항재개와 회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계획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무급휴직에 동의하라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주장이었는지 아직까지 최종구 사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조종사노조는 운항재개와 회생을 위해 고통분담에 동참할 의지가 있음.

3. 재고용을 위한 약속? 누가 믿겠나!

조종사노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자격을 거부당하고 참관에 불과했지만, 8월 27일 노사협의회에 참석함.

주된 이유는 사측이 노조의 무급 순환휴직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통한 고통분담안을 거부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마당에 재차 정리해고만은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조종사노조는 이외 재고용과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안 지켜도 그만인 구두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주지했다.

또한 노조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은채 결정해 놓고, 조종사노조가 정리해고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