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정의당의 김종철<사진> 대변인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종부세율 강화조치 등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율 강화조치 당연, 임대사업자 각종 혜택 폐지조치 및 김종인위원장의 종부세를 골자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17 대책 및 6.17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당연한 조치를 환영했다.

앞서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투자=가장 매력없는 투자’가 되어야만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보유세 인상, 종부세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김 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 조세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만든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특혜를 폐지하는 등으로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9년 보장, 주거보조금 확대지원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민주당이 이러한 조치들을 연이어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책효과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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