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 종사자와 식용견 딜레마, 여전히 ‘국민적 합의’등 시사
[국회=권병창 기자/박태용 기자]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희망공약개발단은 ‘동물권총선대응연대 정책제안’에 대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핑크빛 비전을 제시했다.

통합당은 오는 ‘4.15총선’이 보름여 앞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의 질의요청에 항목과 개선점을 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통합당은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과 1천만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공약을 다시한번 재론했다.

먼저 정당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고 상기했다.

통합당이 준비한 반려동물 공약발표 이후 반려동물 가족과 관련 단체 등에서 많은 성원과 호응이 있었다고 주지했다.

이에 통합당은 27일 반려동물 공약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공약이행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동물권총선대응연대’에서 요구한 동물보호 5대 분야 11개 정책에 대한 정책질의와 관련,세밀하게 정리한 점이 눈길을 끈다.

통합당이 국민께 공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보호,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정책공약의 이행의지를 밝힌 대목이다.

동물권총선대응연대는 크게 △거버넌스 및 종합 △반려동물 △농장(강아지 공장,식용견)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11개 세부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다.

먼저, 거버번스 및 종합 분야 중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국가체계의 정비 △동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강화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책질의에 있어 미래통합당에서 발표한 공약에 이미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당 공약과 정책으로 적극 논의해 반영할 것이고, 관련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분야 중 △반려문화 정착 및 양육환경 개선 △위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수준 제고 정책, 농장동물 분야에서 △축산이용 동물의 고통 경감 △농장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실험동물 분야에서 △동물실험 축소 △실험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분야의 △야생동물의 삶의 터전 복원과 피해 예방 △야생동물 이용영업의 규제 정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면서 해법을 찾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분포도에 실질적인 육견 종사자와 식용견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합의가 지배적인 만큼 당론에서는 다소 미온적인 실정이 역력하다는 분석이다.

미래통합당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가족, 그리고 반려동물 등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들에게 힘이 되는 다정한 이웃이 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핑크빛 비전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을 기치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정리했다.

이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마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용 등 조세지원 확대 △동물보호센터·펫시터 확대로 ‘명절 반려견 돌봄 쉼터’ 지원 추진(유기견 입양 가정, 저소득층 가정 우선 지원)이 눈에 띈다.

이어 △동물 기초의료서비스 지원 위한 ‘반려동물 관리기구’ 마련과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입양 시 진료비 20만원 지원 및 유기견 보호기간 30일로 연장 △펫티켓 교육(초등학교 대상 동물을 키우기 위한 준비 교육) 실시를 밝혔다.

이밖에 △반려동물보험 부담감소 위한 정책보험제도 도입 추진 △반려견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정 재검토와 개사육농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폐업 지원 △ 수의사법(개), 동물보호법(개)이 포함됐다.

이같은 동물권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정의당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역시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산업 종사자들과의 딜레마속에 '트로이카 3개 법안'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민적 합의'가 요원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