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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갑질’의혹 청와대 국민청원 ‘도마위’

기사승인 2019.10.05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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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윤종대 기자/김민석 기자]“인허가권을 이용한 서울시 공무원의 갑질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합니다.”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자락에 공원매점을 낙찰받아 위탁 운영중인 50대가 인허가권을 둘러싼 권한밖 행정력을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청원시작 10여일 만에 카테고리 ‘행정’에서 지난달 23일 청원을 제기한 사건은 오는 23일 청원이 마감된다.

5일 기준 참여인원이 327명에 이르는 가운데 “인허가권을 이용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갑질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남산공원매점 전경>

다음은 그의 청원내용 전문이다.

저는 서울시에서 **공원매점을 낙찰받아 2017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 라고 합니다

현재 매점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합니다.

저는 서울시 입찰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공원매점 운영권을 받고 연간 7-8천만원의 사용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단 1건의 행정처분도 없이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8일 매점 담당기관인 **공원녹지사업소의 공무원으로부터 **팀 공무원의 징계를 막기 위한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그 이후부터 크고 작은 갑질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녹취 내용들은 "서울시공무원갑질.kr" 로 들어가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갑질들은 아직 허가 기간이 2년 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허가 취소"로 이어졌고, 그 조치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정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공무원들은 1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매점을 빼라면서 현재까지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와 같이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이어져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갑질피해신고"를 하였으나 황당하게도 해당 갑질 공무원이 답변자로 나와서 문제 없슴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14일에는 "박원순 시장님"을 직접 뵙고 해당 내용을 전달해 드렸으나 오히려 "서울시장 박원순" 명의로 매점을 빼라는 "명도소송" 우편물만 도착을 하고 "서울시 감사팀" 으로부터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가 될 수 없다는 어의없는 결말만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갑질을 조사해 달라고 시장님께 요청 드렸는데,시장님 명의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애원하며 전달해 드린 내용을 전혀 읽어보지 않으셨거나 읽어보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이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문제를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 곳 청와대와 시민들의 도움 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쫓겨나는 상황이 아니라 서울시가 매점 자리가 필요하다면서 허가 기간이 남아있는 저를 힘으로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입니다.

이제 서울시라는 큰 배경과 인허가권이라는 큰 힘을 가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본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부디 청와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들여다 보고 세금만 축내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다시는 이런 갑질을 못하도록 제대로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 국민청원에 "동의" 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하필 매점자리에 꼭 인포센터를 지어야 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꼭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서울시가 하는 일에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손해를 보고 나가기에는 시설투자비용 7천만원은 너무 큰 액수이며,그 돈도 다 빚이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허가 받았던 기간동안 장사하며 원금을 회수하고 떠날 수 있도록 원래 허가받은 기간동안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겨우 초등학교 2,3학년을 다니고 있는 두딸을 가진 한 가정의 가장이며,아직 가진 것이 없어 임대주택에 지내고 있는 가난한 자영업자 입니다.

서울시라는 큰 기관과 벌써 1년 가까이 다툼을 진행하고 나니 변호사 비용도 비용이지만 몸에 병만 늘어가고 제 나이 40에 없던 천식까지 생겨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버틸 수 밖에 없는 입장 입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보증금 5천만원도 안되는 월세를 살고 있는 제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행동입니다.

이 불쌍한 힘없는 자영업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한번씩만 동의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작은 매점 하나 쯤이야 행정편의를 위해 그냥 압박해서 쫓아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도 꼭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락처 입니다 **공원매점 이** 010-****-****
어떤 작은 것이든 도움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연락처 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과 담당자 *** 주무관 02-****-****

*** 팀장
한양도성도감 담당자 *** 주무관 02-****-****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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