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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지소미아(GSOMIA) 종료 '환영 VS 우려'

기사승인 2019.08.22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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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대변인은 22일 오후 6시3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경제보복에 대한 감정적 대응" 우려 
[국회=권병창 기자
]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 여야는 '환영과 우려'의 뜻으로 파열음을 드러냈다.

세기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여야 대변인들은 오후 늦게들어 국회 정론관에서 '환영'과 '반대'의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논평을 쏟아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은 지소미아 폐기를 둘러싼 논평을 통해 우려속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NSC)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정종료 결정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지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아베정부는 삼권이 분립돼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개인배상 청구권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해야 하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취한 경제보복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영원히 지근거리에서 이웃하며 살아야 할 이웃 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웃나라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근거없이 모욕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양국 관계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나, 이번 결정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새로운 관계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바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더욱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키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의 김종대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환영을 뜻을 시사했다.>

정의당의 김종대수석대변인 역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우리의 안보 손실이나 공백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와 관련, 일본의 궤변과 최종적인 입장을 확인한 결과는 물론 8.15 광복절, 일본은 오히려 오만으로 점철돼 있다"고 상기했다. 

그는 "안보와 정보의 공백에 우려에 따라 정의당이 확인한 결과,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후에도 안보 및 손실이나 공백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와 국방부의 지소미아 파기결과에 앞서 지금까지 얻은 결과는 크지 않다"며 "이번에 청와대의 파기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연장이 거부되더라도 우리의 안부 불안심리는 전혀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안보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제때에 탐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외 "내년도 국방 예산이 50조에 달한다"며 "지소미아에 흔들리는 국가가 아니며, 일본에도 단호하고 원칙있는 외교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평화당의 박주현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외"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우리공화당의 인지연수석대변인이 22일 오후 7시 20분께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은 ‘지소미아 폐기결정’과 관련, 우려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조국 후보자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에 이 나라를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과연 냉철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며 “정말 감정적 선택은 아닌가.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번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우리 안보 보완책이 무엇인지 국민께 거짓없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우리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걱정과 우려가 크다면서 경제보복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면 안된다고 권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외 “일본의 경제보복이 승자없는 멍청한 짓이고,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역시 모두 손해보는 위험한 치킨게임을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개탄했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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