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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청와대 국민청원, ‘트로이카 법안’ 무위에 그쳐

기사승인 2019.07.17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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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마감 하루전 '동의', 턱없이 모자란 5,475명 불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권병창 기자] 초미의 관심사로 ‘동물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들 일명 '트로이카 3개 법안’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조차 20만명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무위에 그칠 조짐이다.

지난 6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반려동물' 카테고리에 ‘트로이카 법안’의 통과를 청원했으나, 마감 하루를 남긴 17일 현재 참여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5,475명을 기록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트로이카 법안’은 임의도살 금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망라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회자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청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를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표창원의원이 입법발의한 '임의도살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령에 따르거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개를 죽이지 말라는 법안이다.

이외 이상돈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원자는 해당 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전국 1만8,000여개의 개농장이 개에 관한 한 만악의 근원이라 주장했다.

현재의 동물관련 법안으론 수입에 눈이 멀어 동물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개농장의 만행을 막을 수가 없는 실정이란 주장이다.

청원자는 특히,  시중의 개농장은 번식을 위한 것과 식용견을 위한 것으로 나눠 설득력을 구했다.

전자는 3천여개, 후자는 1만5천여개가 전국 곳곳에 산재한다고 기술했다.

번식을 위한 개농장에선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한 개들이 죽기전까지 번식만 하다가 숨을 거둔다는 청원이다.

식용견을 위한 개농장에선 철사로 엉성하게 짠 뜬 장에서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식용으로 처리되기 위해 죽을 날 만을 기다린다는 주장이다.

화두로 떠오른 ‘트로이카 법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뜻있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세가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게 완전히 불가능해지고, 번식을 위한 개농장에서도 최소한의 위생과 권리가 보장된다고 기술했다.

그는 모든게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성사된다면 향후 우리나라는 이 문제로 야만국가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격언도 추가 언급했다.

청원자는 나아가 동물복지의 척도가 그 나라의 인권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는 부연이다.

2018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식용에 찬성(18.5%) 의견보다 반대(46%)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통계수치로 적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접수된 가장 많은 민원은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였으며, 그 건수는 1,027건에 이르렀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개 식용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다다른 예시가 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란 지적이다.

정부 역시 작년 8월 변화된 개식용 관련, 사회 인식과 소비 수준을 인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법부 차원에서도 작년 9월, 대법원에서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처벌될 수 있다는 유죄취지로 판시 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육견상인회측이 대법원의 상고 판단에 불복,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속행, 계류 중이다.

익명의 청원자는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시행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호소했으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는 사실상 역부족이었다.

그는 청와대가 “개를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구시대적 관습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대답했지만,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대책은 '공염불'이 됐다는 성토다.

지난 한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의 ‘트로이카 법안’ 통과 촉구는 물론 정부의 개 식용 문제에 관한 구체적 정책과 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소기의 20만명 ‘동의’를 얻어내는데는 실패했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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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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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수 2019-07-17 16:42:38

    참 답답 하다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니 나라가 개판된다. 자원을 쓰레기 취급힌고 개를 반려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대니 개판이다.
    어떻게 개가 반려란 말인가. 개가 웃을일이다.
    사람이 사람과 살아야지 개랑 수간을 한다는 말이니 개판이다.삭제

    • 이재필 2019-07-17 11:56:20

      한정애 의원께서 말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디까지 말하는것인가.국회의원이라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편에서서 법안 발의를 해야 하는게 도리인데
      이건 개를 종식하기 위한 감정적 법안은 자연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자연은 순리를 벗어나면 엄청난 재난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런 개모 같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적입니다. 우리
      다같이 기억해 둡시다.삭제

      • bio 2019-07-17 11:40:52

        관습을 무시 한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처사이다, 따라서 법 이전에법을 무시하는것은 더더욱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국회의워이 법이전에 법인 관습 법을 모르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 고유식문는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문화가 형성되면서 관습적으로 이어온 문화는 지켜저야 한다.삭제

        • 임호 2019-07-17 11:33:31

          식육견 애완견 필히 분리해 주시길 바랍니다삭제

          • 강석순 2019-07-17 11:31:59

            당근 좋아요 애완견과 식육견 꼭 불리해 주세요삭제

            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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