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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살법’ 증인채택 잦은이견 ‘일단락’

기사승인 2019.06.21  1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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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이모씨 사건 속행

<서울중앙지법 전경>

전기감전 전문가 및 수의사 신청 양측수용
이모 씨 '동물보호법 위반' 심리공판 속행

[법조팀]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치달은 '電殺法' 증인채택에 대해 별다른 이견없이 조정에 이르는 양측 수용으로 이어졌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두)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속행된 사건번호 나2018노 2595호 이모(66)씨에 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심리공판을 속행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검찰의 지난 5월16일 변호인측과 함께 경기도특사경 및 서울시 담당부서의 사실확인을 취합,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인 오는 7월18일 참고용에 이르는 동영상 부문은 과도한 혐오성을 들어 법정공개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다만, 줄곧 증인 신청에 따른 논란과 이견에 대두된 명모씨와 대한수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서증자료는 동물보호단체와 같은 입장의 증인수위로 채택에는 이견없이 조율했다.

검찰은 또한 M수의사를 통해 안락사 실시, 횟수, 개체수의 사실조회가 필요하나 대부분은 일반적인 사항과 중복된다고 밝혀 변호인의 허용을 이끌어 냈다.

반면,변호인측은 증인의 경우 감전에 대한 법원의 위촉 전문가를 통해 전기안전의 견해와 반증을 제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천하면 증언 소환장을 거쳐 전기감전의 전문심리위원을 물색키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증인으로 W교수를 채택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주문 부분을 파악키 위해 증인으로 채택을 요청했다.

그러나, W교수는 가을학기부터는 안식년에 들어가 해외출장이 예정된 만큼 8월 중순까지는 청취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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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전체보기
  • 육도령 2019-06-22 14:50:59

    동물들에게 원한을 산 개백정들은 끝이없는 천벌받을꺼며 니들 자식 ,손주들이 니들이 동물들에게 한 짓 그대로 똑같이 복수 당할꺼다. 동물들의 원한이 니들에게 끝이없는 고통과 저주를 줄것이다.삭제

    • 到中,百井 2019-06-22 10:28:59

      卑的屠夫. 中,屠夫,人肉삭제

      • 개백정 답글봐 2019-06-22 10:02:35

        개백정 쓴 답글봐 ㅋ 천민만도 못해서 저러나 ㅋㅋㅋ 키1ㅎ드워리아 같은 뱍정새끼 잡아다가 전기충격기줘서 도살해버리고싶네 ㅋㅋㅋㅋㅋㅋ 나이쳐먹은 개백정섹아 니 개백정협회서 따돌림당하지 ㅋㅋㅋ 육견협회 수준 알만하네 ㅋㅋㅋㅋㅋ삭제

        • 역시 개백정 2019-06-22 09:22:36

          개백정이쓴 글봐라 천하다천해 ㅋㅋㅋ역시 뼛속까지 개백정들 너같은년놈은 같은 개백정들한테까지도 따당해야한다 이런 새끼때문에 육견이 욕먹는걸 모르나봐 ㅋㅋㅋㅋㅋ삭제

          • 개하고 하다가 맛이간년 2019-06-21 21:24:26

            니들이 개하고 그거하는 맛을 아니?

            니들이 개하고 수간하는 맛을 아냐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동물권~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개권운동가들~
            대한민국에서 개보호하는 년놈들!

            모두모두가 수간에 맛을 들인 년놈들이라는 말이과 소문이 파다하던 데~~~ 아는가 몰라~~~?

            개 좃이 크다냐?

            개 좃이 죽인다냐?

            개하고 수간하는 인간말종 범죄집단
            모든 동울권을 확실하게 박살내는 길만이~~~~

            이 나라 한국 땅에서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길이다!

            수간하는 동물권 박살내 어린영혼 살리자!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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