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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전살법, 파기환송 취지 ‘입증책임’은 검찰”

기사승인 2019.03.14  1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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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동물보호법위반 심리

<사진=대한일보 DB>

재판부,이례적 휴정까지 선언 민감도 반영 

[서울고법=권병창 기자]피고인이 사용한 전류의 크기, 감전 시간, 도축장소의 환경과 구체적 정황 등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 취지가 사건의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그에 나타난 개에 대한 반응과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잔혹성의 기준점이 또다시 재론됐다.

관례상의 개도축에 대한 기준점이 선제적으로 필요한데다 전체적으로 쇠꼬챙이의 본제품, 금속재질, 길이, 실제적으로 흐르는 전류값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할 쟁점으로 대두됐다.

무엇보다 사건의 딜레마는 실제 당시 사용했던 쇠꼬챙이의 압수물로 여겨지지만, 정작 폐업을 한데다 당시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속행된 70대 이모씨의 동물보호법 위반(사건번호 나2018노 2595)사건에 대한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두)의 심리가 이어졌다.

피고인 이모 씨는 “사건당시, 잦은 민원 등으로 진저리가 나 동네조차 가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재판부의 현 거주지에 대해 심리하자,“생계는 일을 나가며 유지를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장은 이에 과거 2010년도 생활하던 현장을 구글지도에서 직접 검색하는 세밀함도 진행, 신뢰를 구축하며 심리를 진행 했다.

이 씨는 현재 앞서 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폐업을 했으며, 사육장은 지금 완전히 철거됐다고 설명했다.
<계속>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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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전체보기
  • 하늘낙타 2019-03-15 15:54:23

    개 도축관련 규정 법령이 없고,
    개가 엄연한 가축이며, 축산물인 데~
    축산물인 개를 동물보호법 규정으로 다루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 모순이며,
    자가당착으로써
    개 전기도살 관련 행위는 너무도 당연히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니~ 무죄의 귀결은 당연한 결론인 것이다.

    대법원에서 위장 개빠들의 주장에 책임있는 판결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파기환송 시킨 것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개빠~ 앵벌이 동물권이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 이용 앵벌이와 국회를 쥐락펴락하고, 이젠 사법부마저 흔드는 순시리 집단이 되었다는 증거다.
    흔들리지마삭제

    • 임호 2019-03-14 19:21:14

      왜 개만가지고 그러시나요 동물은 다죽여서 먹는데 너무나 불공평 합니다삭제

      • 내님 2019-03-14 15:33:39

        짐승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듯이 죽여야만 고기를 얻을수 있는데,,,,,, 생명이 있는 짐승을 죽이는 일이 어찌 아름다울수 있는가?인간들의 잣대로 최소한의 고통없게 도축하자는것은 좋은 일이나,,,, 왜 한가지 축종의 도살만갖고 잔인성을 운운 하는지,,,, 인간들이란,,,,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때문에 기준이 달라진다,,,
        가여운 앵벌이 집단, 가증스럽다삭제

        • 뽀삐 2019-03-14 15:17:21

          맹수들은 사냥할 때 먹이감의 목을 물어 숨통을
          끊어죽인다. 현시대 전살법보다 고통없는것은 없다. 모든 가축은 전살하는 것으로 안다.
          유기동물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개사육농민 들들볶아대며 후원금 받아 부를 누리는 동물단체와 환경단체는 징그럽게 농민을 못살게 한다.삭제

          • 자연인 2019-03-14 14:48:24

            때려죽인것도 아니고 왜 이게 재판거리가 되는건가

            모든가축 두축 금지하자! 자연사한 가축만 먹도록삭제

            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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