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호소 안락사 법적기준 없어” 모순 제기

[권병창 기자/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1천만 반려가족의 공분(公憤)을 샀던 동물권단체 케어(CARE)의 박소연대표는 “(일련의)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잠정 대표직 사퇴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부고발자와 케어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은 물론 부정적 시각을 투명하게 밝힌 뒤 내규에 따라 신변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는 대목이다. 

박소연 대표는 19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보상이 없어도 상관없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케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면서 대표직 잔류를 소명했다.

박 대표는 다만, "많은 활동가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수년동안 안락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지 못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소수 임원에 의해서만 합의가 이뤄지면서 안락사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 보호소만이 안락사의 법적근거와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없이 오로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보호소는 제반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어떤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결정을 하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논란이 일 것은 분명했다"면서 "그래서 알리지 못했다. 심지어 은폐시도까지 했다. 그런데 안락사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했다고 해서 무분별하다는 비판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에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및 한국동물보호연합, 그리고 동물해방물결 등은 일제히 '우리의 요구사항'과 케어(CARE) 사태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동물해방물결의 이지연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는 주장을 선언했다.

지난 8월, 개 식용 및 도살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발표에서 제기한 개 ‘가축' 삭제 검토와 “관련 종사자의 생계대책도 고려하는 단계적 제도개선”의 구체적 계획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당시 회피했던 ‘개도살 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안락사의 공론화보다 이제는 정부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없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은 곧, 반쪽짜리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