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81년 공직을 시작한 이후 30여년 간 지방자치 단체와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했다”며 “제19대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농업인들과 깊이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왔다”고 상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농업·농촌은 고령화, 시장개방 확대 등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제한 뒤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농촌에서 젊은이를 찾기 힘들다”고 주지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짓고 농촌을 지켜야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그동안 체결한 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시장에서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등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식품산업은 첨단기술, 문화컨텐츠 등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자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 발전을 견인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자는 첫째, 농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겠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을 통해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의 스마트팜을 활성화하는 등 우리 농업·농촌의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인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식품·외식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부자가치를 창출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일자리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둘째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채소가격 안정제 등 선제적인 가격안정 시스템을 확대하고, 주산지별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쌀 생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소득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쌀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직불제도를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확산하는데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셋때는 농촌을 국민 모두의 삶터이자 쉼터, 도시 은퇴자뿐만 아니라, 청년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태, 경관, 문화 등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는 생산단계의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의 농축산물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일선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공급식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고,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초동대응으로 농업인들과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모든 농약의 안전기준을 설정·적용하는 새로운 농약허용기준 시행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눈길을 끈 윤준호의원과 이양수의원의 ‘동물복지’와 관련, “농해수위의 국감 당시 휴정 과정에서 ‘개식용’ 문제가 대두됐지만, 축산문화도 바뀌고 염려는 안해도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반적인 시대정신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책적인 변화는 있어야 한다”고 밝힌뒤 “동물복지의 기능강화는 물론 애완견 문제는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개호 장관후보자는 뒤이어,“개고기 산업에 대해 국제적인 인식기준에 맞춰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개식용도 반대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권병창 기자/유종호 수습기자>